국회 산자위서 ‘손실보상 예산’ 與 14조9천억·野 50조 증액 요구_지로베트 카지노_krvip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피해지원 규모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안을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민주당 산자중기위원들은 총 14조 9천억 원의 증액안을, 국민의힘 위원들은 50조 원의 증액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오늘(1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여야 부대의견 2건을 담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부대의견을 보면,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피해인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총 6천억 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지원의 경우, 경영위기 업종과 인원제한 업종 등 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조 원을 증액하자고 했고, 소상공인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전자금으로도 9조 3천억 원을 증액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을 총 50조 원 증액해, 43조 원은 부족한 손실보상과 보상 사각지대 피해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부대의견에 담았습니다.
나머지 예산 중 5조 원은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리 긴급대출에 사용하고, 2조 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 혜택 지원을 위해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 원이 너무 적다며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100일 안에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50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